공개질의서
문서번호	:	2012-0813-01
수 신	:	경찰청장
참 조	:	보안2과장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민원회신에 대한 공개질의서
날 짜	:	2012년 8월 13일(월)
문 의	: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20-84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진보네트워크센터 전화:02-774-4551 팩스:1515-019-339-2599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100-809) 서울 중구 명동 2가 1-19 천주교인권위원회 전화:02-777-0641 팩스:02-775-6267

1. 보안2과-2873(2012.08.07.)「민원회신」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라 단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을 뿐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을 받게 되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통신자료를 제공하기 십상인데, 오히려 경찰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95조 제7호).

3.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청에 아래와 같은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1) 김해중부서에 대한 경남지방경찰청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및 조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의향이 있습니까?

2) 이번 사건은 김해중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서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해중부서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습니까?

3) 이번 사건은 인터넷 게시물을 경찰 멋대로 ‘이적성 문건’으로 규정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이 인터넷 게시물을 ‘이적성 문건’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밝히고, ‘이적’ 규정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습니까?

4. 위 질의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2012년 8월 20일(월)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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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